법령 약사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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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약사법 제2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정호 1 이상윤 1 김종환 1 송선양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0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0. 4. 선고 2010고정3125 판결
  [의료법위반·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2. 대구지방법원 2008. 10. 21. 선고 2008노2535 판결
  [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헌법 형사소송법

3.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. 7. 25. 선고 2008고단142 판결
  [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1. 26. 선고 2005도7505 판결
  [약사법위반][공2006.3.1.(245),372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의료법

2005년

5. 대전지방법원 2005. 9. 16. 선고 2005노1137 판결
  [약사법위반][미간행]
   약사법위반
   약사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6. 전주지방법원 2004. 9. 2. 선고 2003구합1742 판결
  [과징금부과처분][미간행]
   과징금부과처분
   약사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8. 27. 선고 93도153 판결
  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,약사법위반][공1993.10.15.(954),2683]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
 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

1962년

8. 광주고법 1962. 2. 28. 선고 4294민상12 민사상고부판결
  [약속어음청구사건][고집상고민,1]
   약속어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약사법